보이스피싱가담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보이스피싱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퀵 배달원 A씨였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테니 유심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대구의 고시원과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해 인터넷망에 연결한 뒤, 휴대전화 유심 칩을 중계기에 꽂았다가 옮겨 꽂는 방법으로 47개의 번호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변작된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도록 도왔습니다.

A씨는 이 일의 대가로 회당 3,000원에서 8만 원을 받아 총 112만 7,000 원을 수령했습니다.

A씨는 조직원들이 비트코인 환전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하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일한 공범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원을 단순히 퀵배송 의뢰인으로 인식했으며, 작업 도중 경찰관이 방문했을 때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볼 때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혐의를 심리한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그 통신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1개월 이상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중계기를 관리했고, 체포 당시 유심을 51개나 소지한 점 역시 유죄 판결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혐의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을 유죄로 본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인출책과 같은 역할이 아닌, 번호 변조작 중계기 관리책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였는데요.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으므로 형법상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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