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 재차 상표를 침해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청년기업 A사로, 유기농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A사는 ‘아이O’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유식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 B사가 ‘아기O’라는 명칭으로 분유와 이유식, 과자 제품을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라는 용어를 일반식품 제품에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자, B사는 ‘아이O’로 상표를 변경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사의 상표와 유사, 동일한 상표로 제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사가 인터넷 검색 광고를 하는 등을 통해 제품을 광고하면서 A사의 광고 노출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판매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사가 A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B사가 A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장 지배력과 광고 점유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A사의 판매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침해행위로 인해 상표 식별력 손상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A사가 청구한 10억 원 중 5억 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B사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진행한 특허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B사의 상표 침해를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동종업종에서 경쟁하고 있어 상표 침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게다가, ‘침해인 줄 알면서도 상표를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두 배로 인정했습니다.

상표권침해를 인정받아 상표 무효가 확정됐음에도 재차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더해 배상하라고 본 재판부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상표권침해를 당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침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상표권 침해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침해로 인한 매출 손실, 시장 점유율 감소 등의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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