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통매음 |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저속한 표현 남발한 유저, 벌금형 부과

게임통매음 혐의로 신고 당한 A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게임 캐릭터 선택 후 1분, 게임 시작 후 5초만에 성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성적인 글을 작성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와 조롱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게임통매음 혐의를 받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에서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유저들의 만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 유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와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게임통매음 혐의 재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며 조롱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아이디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여성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불과 5초 만에 성적인 조롱 표현을 사용한 점은 피해자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임통매음과 관련하여 여성 유저를 상대로 성적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저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 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사건인 경우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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