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허위 사실 게시한 전 강사에게 ‘손해배상액 1천만 원 지급’ 판결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은 피고 A씨는 과거 원고 B씨의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학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B씨의 학원에 대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학원강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형사고소 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약 8개월 동안 학원 매출이 전년 대비 2억 2천여만 원 감소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A씨가 게시한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 B씨의 학원 매출이 감소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출 감소의 주요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의 매출액이 201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 였고, 이러한 매출액 감소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 학원의 매출액 감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 당시 학원 수강을 중지한 모든 학생들이 피고가 게시한 글을 보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접해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강을 중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허위 사실 게시로 인해 학원의 평판이 손상되고, 매출이 감소한 점은 인정된다"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게시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허위 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한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특정한 대상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게시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는 물론 위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