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 H기업, 원·하청 노동자 5명 사망으로 2억 6,0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H기업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업으로, 함정 건조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입니다.

올해 H사에서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또 다른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가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H사와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9일간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61개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 난간 미설치, 추락 방호조치 미비,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특별감독 후에도 하청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사망한 데 이어, 원청의 요구로 늦은 밤까지 작업하던 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조 측은 야간작업을 하면서도 안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H사에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을 비롯해 과태료 15건에 모두 2억 655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산업체의 이 같은 사고는 기업의 신뢰도 저하와 방산물자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는 H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사후처리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여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절차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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