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 노동자였습니다.

A씨는 약 3년 6개월 간 제조업체인 B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는데요.

B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법체류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사 대표는 A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치 급여가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B사 대표는 “A씨는 20일 정도만 일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B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B사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업체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업체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사 회식에 참여한 영상, B사의 대표와 찍은 사진, 작업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A씨가 B사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약 1,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근로 사실을 부인하는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만한 판례로 보입니다.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했음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처럼 민사상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과 같은 증거물을 통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1부만 써서 회사 측에서만 가져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여 🔗미지급 퇴직금 전액 받아낸 사례 등 퇴직금 관련 업무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전략을 구성합니다.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