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 16년 지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인용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약 16년이 지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혼자 양육했으며, 약 16년이 지나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에 대한 2,600만 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2에 대한 3,860만 원인 합계 6,460만 원과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는 6,000만 원,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는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함께 해당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면서, 매수자금 등을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를 모두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변제하기도 했는데,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과 청구인이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이 되는 해당 아파트에, 사건본인들이 협의이혼을 전후해 상당 기간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모두 변제했으므로,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1은 이 사건 양육비 청구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고, 사건본인 2는 미성년이었으므로 해당 차이를 과거 양육비 선정 범위 심리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양육비 산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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