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간호사의 골수 채취는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의료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의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체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의료법위반 사건의 핵심은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행위였습니다.

골막 천자는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다만 상고를 담당한 대법원은 해당 의료법위반 사건을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면 의사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간호사가 보조 행위를 할 때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회 없이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판결의 요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골수 검사는 자질과 숙련도가 있는 간호사라면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며, 간호사는 골수 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골수 검사의 과정 및 골수 검사 전∙후 간호 등을 교육받기에 전문성과 이해도를 가진 의료인임을 명시했습니다.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의료행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주체도 급변합니다.

의료 행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개념 역시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에, 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간호사의 골수 채취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모호한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료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리 해석과 검토로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 및 자격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의료법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