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 과세가격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관세청의 판단

A법인은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 총이익률은 경쟁회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실현되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또한 수출자의 적정한 비용과 이윤을 반영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통지청이 통상적인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통지청은 A법인이 TP스터디 또는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한 거래가격 적정성 검토 없이 과거 선행 관세조사의 결과라며 수입가격을 선정한 점이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경쟁 물품이나 선행 관세조사 당시 선정된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A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국내 동종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적정한 비용과 이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종합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법인은 과세전통지에서 제시된 조정계수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부인되더라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가격결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검토를 부인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지청은 과세가격 산정은 과거 관세조사에서 인정된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A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과거 조사를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법인은 통지청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비교 대상 업체 선정이나 동종 및 동류비율 산출 등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법인은 과거 관세조사에서 거래가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과세청이 과세가격을 변경한 것은 신뢰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수입 가격 결정 방법은 10년이 넘도록 변동이 없었으며, 과세조사에 필요한 통지청 요청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기에 법인의 귀책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지청이 과세전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금전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통지청의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관세청 A법인이 선행 관세조사 당시 ‘국내 도매 판매 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 O배’를 절대불변의 비율로 임의 해석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해왔고, 이후 실제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국내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법인은 수입가격 인하가 외부 변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과소신고나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통지청은 A법인이 관세법 및 시행령을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단순한 법령 부지 및 오해에 불과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전 관세조사의 결과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 힘을 실은 겁니다.

또한 선행 관세조사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처분이며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통지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해석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