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군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아 업무상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등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군사기밀을 취급해왔습니다.

피고인은 전역해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2급 비밀인 작전현황 지도, 각 군사 3급 비밀인 문건 등을 개인 물품에 포함해 가지고 나와, 본인 주거지에 보관하였습니다.

군인인 피고인이 퇴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자택에 계속 보관하던 중, 제3자에 대한 별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문건이 압수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S사단 부대 개편 및 이전 계획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각 문건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무관하게 생성 및 취득된 것이고,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아니다.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각 문건은 피고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문건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새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차 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군사재판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군사재판은 군대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해당 군사재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문제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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