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증거 | 원본 없는 녹음파일 사본도 증거능력 인정한 대법원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녹음된 파일이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들(확장자는 ‘3gp’ 또는 ‘m4a’이다)을 복사하여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피해자가 녹음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각 녹음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 감정을 수행한 음성분석관은 일반인이 조작을 위한 해당 녹음파일을 변환 후 조작을 가하고, 다시 사건의 파일 형식으로 압축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녹음파일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