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한 혐의’ Y사에 무죄 판결한 대법원

이번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Y사가 개별 사업장의 경영에 개입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Y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배달 앱 시장의 긍정적 영향:

차별금지 조항 적용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 별 음식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면,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불안 없이 정보, 편의성, 혜택 등을 기준으로 배달 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 거래 조건의 정당성:

배달 앱 사업자가 사업 시스템 유지를 위해, 배달 앱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음식점에 판매 가격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불이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경영 간섭의 정도:

차별금지 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 앱이나 자체 판매 채널과 요기요 배달 앱의 가격 및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호(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요약하자면, 2심 법원은 차별금지조항이 배달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래 조건 요구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경영 간섭의 정도도 법률 위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기업 간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CASE 1.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해 266억 과징금 부과한 사례

지난 2022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한 포털 사이트 N사가 26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N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고래 조건 차별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N사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CASE 2. 협력사의 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 약 3억 과징금 부과

지난 2024년, 치킨 브랜드 K사는 협력사의 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협력사들에게 불리하게 조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3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K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용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는데요.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약 7억원에 달하는 유통마진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정위는 K사가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