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후견인

상속·가사 · 친생자부존재

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

유언이란,&nbsp;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nbsp;법률적으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nbsp;또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bsp;후견인과 관련 법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인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nbsp;납부하여야하는&nbsp;세금입니다.&nbsp;피상속인의&nbsp;모든&nbsp;유산에&nbsp;과세합니다.&nbsp;&nbsp;상속세는&nbsp;연대납부&nbsp;책임이&nbsp;인정되기&nbsp;때문에&nbsp;특히&nbsp;주의하여야&nbsp;합니다.

상속세

증여는&nbsp;법정&nbsp;상속인이 아닌&nbsp;사람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증여&nbsp;방법과 증여세 등 증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사실혼관계상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nbsp;그렇기에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nbsp;다만,&nbsp;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며,&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상속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보고,&nbsp;어떤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30862959.webp" alt="후견인" width="800" height="400"></figure>&nbsp;후견은 친권에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nbsp;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nbsp;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의 의의

미성년후견 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nbsp;일부 제한 선고되었을 때 두는 것을 말합니다.&nbsp;또한,&nbsp;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nbsp;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합니다.&nbsp;&nbsp;&nbsp;

미성년후견 제도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과 장애,&nbsp;노령,&nbsp;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nbsp;성년후견과 더불어,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추가 나누어집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nbsp;&nbsp;&nbsp;

성년후견 제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30880166.webp" alt="후견인" width="800" height="400"></figure>&nbsp;미성년후견 제도는 그 개시 방법을 숙지하여야만 행정 절차를 진행 함에 있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제도는 4가지의 종류로 세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두 제도를 간략히 표로 비교하여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비교

1.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있는 친권자의 유언으로 지정&nbsp;2.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없게된 때에는 미성년자,&nbsp;친족,&nbsp;이해관계인,&nbsp;검사,&nbsp;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nbsp;3. 친권의 상실 등의 선고에 의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지정&nbsp;4.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미성년후견제도 개시 방법

1.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nbsp;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nbsp;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nbsp;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본인,&nbsp;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nbsp;미성년후견인,&nbsp;미성년후견감독인,&nbsp;한정후견인,&nbsp;한정후견감독인,&nbsp;특정후견인,&nbsp;특정후견감독인,&nbsp;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nbsp;2.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nbsp;원칙적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nbsp;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nbsp;동의권,&nbsp;취소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본인,&nbsp;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nbsp;미성년후견인,&nbsp;미성년후견감독인,&nbsp;한정후견인,&nbsp;한정후견감독인,&nbsp;특정후견인,&nbsp;특정후견감독인,&nbsp;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nbsp;3.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고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nbsp;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본인,&nbsp;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nbsp;미성년후견인,&nbsp;미성년후견감독인,&nbsp;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nbsp;4. 임의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nbsp;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본인,&nbsp;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nbsp;피후견인이 원하는 사람,&nbsp;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상세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성년후견제도는 그 후견인 수가 여러 명이 가능한 점이며, 미성년후견제도는 1명에 한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694/371;"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30606707.PNG" alt="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상세 비교" width="694" height="371"></figure>&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