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의 한 종류입니다.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수의 재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가중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전부터 산안법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을 힘써왔지만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이에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발생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하여 안전보호의무 준수를 위반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진행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도 사망자에 포함될 수 있고 직업성 질병에 어떤 병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안건·보건확보 조치에 대해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의 과실 유무 및 정도와 무관하게 결과 발생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사업주는 노동청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상의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통 후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