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708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에 있어,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본인이 일하는 업체가 금융 사기와 연루된 범죄 조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행위로 경찰의 단속에 걸려서 구속이 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초범일지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엄중한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수원형사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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