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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보이스피싱 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어도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출책, 중간책 등 다양한 역할로 억울하게 가담되어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더라도 중간책 사건에 연루 된다면, 형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만약 사기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모르고 행한 행동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