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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기업전문변호사 계실까요? 회생과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97,065 | 2023-06-19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히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 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가능할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기업 회생이나 또는 파산쪽 전문이신 기업전문변호사 계실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표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문의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A

기업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기업회생 제도의 경우,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채무자 법인이 파산적 청산을 할 때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가 결정된다면,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와 신청 기업 사이의 채무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의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하고 회생 계획안을 세워 일정 기간 채무를 갚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영업방해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 고민하시고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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