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혐의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특경법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산범죄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실 위기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만약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가중처벌을 추가로 선고하고 있는데요.

만약,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처벌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기 때문에 항소한다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 방안을 찾아 대비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