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처벌 수위 쎌까요?

특경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삼촌분께서는 현재 지인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로 보이시는데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채 투자를 요구해 재산을 취득하는 겨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경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금전적 이득을 보거나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높아집니다.

재산범죄로 특정되고 있기에, 법적 분쟁은 다소 치열해지고, 과열되어 초기 경찰 진술 시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확정될 수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