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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양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96,154 | 2024-03-08

안양법률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롤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안양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처벌 가능성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A
성적인 발언을 한 순간 죄질은 더 심각해지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선 해당 죄목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음향, 그림, 영상 등도 포함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어 저와 함께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지, 단순한 분노표출의 행위였는지를 파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나 롤 통매음의 경우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증거가 남겨지기 쉽기에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비속어를 내뱉으며서 본인의 심리적 충족을 얻기 위했던 점,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점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본 변호인과 강력히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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