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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공무원 징계 받을까요?

조회수 79,689 | 2024-04-30

오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청접장을 준다길래 거진 3년?만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을 한 잔 걸쳤습니다. 술을 몇 잔 안먹어서 집가는 길에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그런데 하필 경찰이 단속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음주운전공무원 징계받을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게 낫겠죠?
A

음주운전공무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직급인 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공무원 징계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징계를 받으면 직업을 잃을뿐더러 연금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공무원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징계처분을 일반인과 달리 강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는 최대 정직까지 이뤄지며 0.08%~0.2% 구간에서는 최대 강등까지, 만취 수준인 0.2% 이상 수치일 때는 최대 해임 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며 사안에 따라 공무원 직위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년간 공부를 해왔을 텐데 그 노력이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날아가게 된다면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으니 형사처벌 대응은 물론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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