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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53,306 | 2024-04-01

제가 몇달 전쯤인가?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면허정지가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무면허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는데 저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면허는 취소 되겠죠...?
A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따로 두고 보아도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합해지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형량에 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혹여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양형이 될 사유를 찾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나 이유, 실제 운전거리, 생계유지 등의 사유를 들어 실형 선고에 대한 방어를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혼자서 하실 수 없는 일이기에, 본 위기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적 법률 솔루션을 제기하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지지자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토요일 및 공휴일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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