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게임상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서로 패드립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까며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패드립을 했고 저도 패드립을해서 쌍방일것같은데 고소가 먹히나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님 답변바랍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님 답변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당했고 그 과정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0.2가 나왔고요... 어떻게 해결하죠? 변호사 너무 비싼데..

대전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원룸 전세계약하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중계약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도 한통속인거 같은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대전부동산변호사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대전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문자로 하도 구인구직 광과 와서 방학동안 잠깐 용돈 벌이나 하려고 했던 추심 알바가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씀드리기 전인데 저혼자서는 해결이 불가할까요? 경찰에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그냥 겁주는건지 진짠지 구분이 안갑니다... 일단 ... 경찰조사 앞서서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대전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장애아동학대 범죄 질문

저희 언니가 자폐아 전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폐아 극성 엄마가 저희 언니를 장애아동학대 신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계속 교육 시간을 망치고 애들을 때리는 아이를 제지한 저희 언니를 아동학대범이라고요;;;; 애도 괜찮다는데 애 엄마가 난리입니다 저희 언니 어떻게 하면 좋나요? 유치원도 안나가고 울기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어여ㅜㅜ;;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헤어진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남친의 과거사와 현재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욕을 먹게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랑 이혼을 하시고 현재 일반 가정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집이 부잣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어머님이 그집에서 물건을 훔치셨을 줄은 상상도 못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물욕이 좀 있으셔서 그 집 그릇이 탐이 나셧나봅니다.... 그집 부부 연말이라 집 비웠을때 밤에 들어가서 전시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만 써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돌아올때쯤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몇천만원 하는 골동품 같은 거였고 그 집부부도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님을 신고 했더라고요.... 곧바로 돌려드렸는데... 경찰에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욕죄 특정성

레이나 ㅂㅅ 엄마 뱃살 이런말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레이나는 게임 캐릭터 입니다

군대에서 시비 걸려서 싸웠는데 다쳤습니다. 군대폭행인가요

친한 동기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툭툭치면서 몸으로 장난치는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초반에 몇번은 받아 줬는데 이게 1주일이 되고 1달이 되면서 3달이라는 기간동안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나 팔쪽에 멍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평소에도 계속 툭툭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과정에서 맞고만 있기 싫어서 저도 때리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날 제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이랑 허리쪽을 "원 투"하면서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쳐서 화가 너무 나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싸우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엎어치기 당해서 얼굴 부터 떨어지면서 얼굴 쪽을 다쳐서 6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얼굴이라 흉터가 생길까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군대폭행? 이 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고소를 하면 승산이 있는지? 합의금은 몰라도 치료비는 청구하고 싶습니다. 2)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지? 3) 상습적으로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어필 할 수 있는지? (많이 참고 힘들어 하던걸 지켜본 동기들이 있어서 증인은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소 몸으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그친구를 때렸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군생활 하느냐고 힘든데 얼굴까지 다쳐서 미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