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집 하나 뿐인 아들래미가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졋다는데요. 본인도 싸우다가 입술이 터지긴했는데  들어보니 지 입으로도 그러네요 1년 내내 괴롭히다가 이번에 그 애가 덤벼서 큰 싸움이 났다고요. 어휴.. 진짜  우리애 학교폭력처벌만 피하고 싶은데 상대 애 엄마는 제 전화도 안받고요. 담임쌤은 도와줄 생각을 안하네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야하나 싶은데 어쩔까요?

딥페이크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허락없이 딥페이크로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아 글고 요즘 가수들 목소리 따서 유튜브에 막 AI커버 올리던데 저작권이나 범죄 아닌가요? 판례가 없나요?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반 아이가 자기가 다른아이의 물건을 훔쳐놓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그 아이 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말한것도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있는데 허위사실명예회\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인터넷고소 당했어요ㅜ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하나여.... 페이스북에서 어떤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 신상 막 올라오길래 그냥 저도 거기 따라가서 댓글 좀 남겼는데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먹엇다고 연락이 온거에여?? 인터넷상에 그냥 댓글 단것도 고소가 되나여,..ㅜ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보이스피싱피해자들한테 고소당했어요

저도 잘 모르고 한거거든요? 그냥 잔 심부름하면 돈 준다고 해서 그냥 전달한거 밖에 없는데... 사실 좀 이상한거 같아서 관계자한테 물어봣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 단체조직죄?로 조사 받아야한다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큰 죄를 지은건가요? 황당하네요

무고죄공소시효 기간?성희롱성추행 고소 당한 상태인데요

시내에서 놀다가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반했다고 제 친구 통해서 자꾸 번호를 물어봐서 줬거든요?  밥사준다고 한번만 만나자하길래 그냥 밥먹고 카페 간게 다인데 자꾸 좋다고 만나달라고 해서 그냥 씹었더니 집앞에 찾아왓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 손을 강제로 지 엉덩이에 갖다대고 지랑 안만나면 저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다는거  꺼지라고 화내고 보냈더니 진짜 고소햇더라고요 경찰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지 수영복 사지 ㄴ보내면서 저 어때요 ? 하길래 그냥 엉덩이 개크다고 했는데 그것만 캡쳐해서 성희롱으로 신고했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무고죄공소시효 언제까지가요?

성추행기소유예 받고싶어요

동아리 후배를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친목도모 술자리에서 어쩌다 담배피는 애들이 다 나가서 후배랑 둘만 있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귀엽고 좋아서 손이 먼저 가버렸는데요 그 동생은 제가 싫엇는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내더니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동생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저같은 사람이 걔를 좋아하면 안되는건데...  문자로 사과도 했는데 답이 없네요 경찰이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면 좋다던데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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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지 3개월 지난 여잡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요. 남편이란 인간이 저 몰래 전 여자친구를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사귈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결혼해서까지 이럴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결혼한지도 얼마 안됐고 창피해서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 상간녀 개쪽은 주고 싶은데 대구 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님 계시면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