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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픈톡에서 만난 여자애랑 하룻밤을 보냈는데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보니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 나이가 들어보여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어봤을때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긴했는데 그냥 장난치는건줄 알았어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서로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아니면 부산변호사 의견서 받아가면 해결 될까요? 어쩌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40,919
|2024-01-15
Q
손해배상민사소송
저희 부모님은 작년 8월에 과일 플레이팅 가게를 인수하셨습니다. 이 일이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빠서, 전 사장과 함께 일했던 실장님 한 분을 주말 알바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6일, 전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찾아와 갑자기 실장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배달 때문에 가게에 없어서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내의 문과 과일, 기구 등이 파손되었고, 전 사장한테 폭행당하는 실장님을 지키려고 몸으로 막았던 저희 어머니 역시 왼쪽 팔과 머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다고 하시고, 저도 언제 후유증이 다시 생길 지 자식으로써 마음이 아직까지 안 놓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말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을 입었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배달하지 못해서 거래처를 다른 경쟁 업체에 몇 군데 뺏겨 장기적인 영업 손해도 입었습니다. 또한 새벽에 어머니 혼자 일하길 두려워해 새벽 알바를 추가로 구했습니다. 물론, 전 사장은 영업 방해, 기물 파손, 폭행, 특수 폭행으로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재는 검찰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전 실장님과 전 사장이 3년동안 애인(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장은 유부녀이며 2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장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만, 본인의 사랑싸움으로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면서 사과의 한 마디도 없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막았던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일하기 싫으니 그만두겠다." 이렇게 연락하고는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도의적 책임감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은 불륜관계를 부정하지만 전 사장님 쪽에서 증거자료도 있다고하니 일단 저의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실장님도 이번 폭행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옳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실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29,030
|2024-01-15
Q
수원법률상담 잘 해주시는 분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최근에 몰래 찍었던 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계속 연락 안받으면 인스타에 뿌리겠다고요... 제연락 다 차단하고 답장이 안와서 홧김에 한 말인데 제가 했던 말을 캡쳐해 보내면서 내일 고소하러 갈거라고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답이 왔네요... 근데 이 영상이요 . 최근껀 몰래 찍은거긴한데 나머지는 다 합의하에 찍은건데요..... 이거까지 모조리 고소할 수 도 있나요?? 진짜 유포할 마음은 없었는데요... 미안하다고 보내도 답도 안오고 미치겠습니다.. 수원법률상담 잘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조회수 77,004
|2024-01-16
Q
포항변호사사무실 잘하는 곳있나요..
친구랑 아는 여자애를 불러서 술을 많이 먹이고 셋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다음날 여자애가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선 그냥 성폭행도 아니고 집단 성폭행이라 무슨 특수?혐의가 붙어서 큰일난거라고 겁을 막 주더라고요; 근데 친구도 ㅈ된거 같다고 우리 변호사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1.벌금형으로 해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보니까 처벌불원서?받으면 된다던데 그거 받으면 벌 안받아도 되는거죠. 곧 경찰조사 있는데 진술할때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는게 좋은지 그냥 인정하는게 좋은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저희끼리 해결 할 순 없을까요? 5.포항변호사사무실 잘하는곳도 알려주세여
조회수 66,531
|2024-01-16
Q
인스타 인터넷모욕죄 고소
1.인스타에서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으로 인터넷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릴스나 게시물같은데에서 2.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해도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26,686
|2024-01-15
Q
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대응
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온라인 상에 좀 올렸는데 이 여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하더라고요 글 안에 실명은 안들어가있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연락 다 쌩깠는데 온라인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됐다고 경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응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쓴글이 법에 진짜 걸리는걸까요???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조회수 62,050
|2024-01-16
Q
불륜위자료 이혼소송 질문
불륜 저지른 스레기놈이랑 이혼하려고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위자료도 여자랑 그놈한테 불륜위자료 둘다 받아낼거고요. 근데 저도 처음해보는 이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대강 알려주실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조회수 47,894
|2024-01-16
Q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가능성
제가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누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중국인 일본인 이러면서 욕하는거에요 그래서 빡쳐서 댓글 달았는데 계속 임티만 보내서 짜증나서 씹장애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그 댓글 가지고 저보고 고소 하겠다라고 하내요 진짜 그사람이 고소 가능한가요? 진짜 모욕죄 고소 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97,345
|2024-01-16
Q
수원변호사 승소율 높은 분?
현재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며칠전 실수로 술에 취해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안고 만졌나봅니다...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 일로 그만둔 직원 한명이 강제추행으로 절 고소했습니다... 그 직원한텐 연락할 엄두가 안나고 ㅜ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수원에 법률상담 잘해주시는 수원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69,330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