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갈협박죄와 미수죄의 차이가 뭔가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정 주차구역이 없는데도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주가 있어서 제가 치웠거든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기에 내가 왜그래야 하냐 니가 전세냈냐하다가 안치우면 차량 다 부숴서 다시는 차 못대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니깐 제가 자기 차 대신에 점유하려고 하고 협박까지 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며 공갈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공갈미수죄로 인정되나요? 둘 차이가 뭐에요? 무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 당했는데요. 법적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주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애드포스터?인데요.  최근 좀 멋진 풍경을 위주로 촬영한 사진을 그린 그림을 발견했는데 원작자를 찾기 어려워서 제 블로그에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이 포스팅이 조회수가 엄청 많아지면서 수익액을 벌어들였는데요.  원작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변호사 있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 소개 받습니다. 의료사고소송 건입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세면대에 얼굴이 부딪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정형외과에서는 골절 수술을 진행했고 붓기가 가라앉고 퇴원을 했으나 갑자기 피눈물과 통증이 심해져 숨 쉬기 곤란한 상황까지 찾아왔습니다.더 이상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응급실에 간 결과 눈쪽 시력 검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병원측에서 하지 않아 왼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합병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과 그 의사를 의료사고소송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소개해주세요.

스토킹범죄 처벌법 형량 높은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줍니다.

고등학생 때 학원에서 만났던 남자애 한 명이 있는데요.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반했어요. 대학 와서도 계속 생각나서 걔네 집을 수소문한 끝에 알게 되어서 근처에 있었거든요?사실 문자로도 보고싶다 뭐 이런 문자 보냈었는데 그 번호로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더라고요.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합의 절대 없다면서 저 존재만으로도 끔찍하데요. 스토킹처벌법 형량 높나요? 도와주세요

부산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한테 사기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혼 후 경력이 단절되어서 돈 벌고자 부업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일해도 시간 당 고액을 준다고 하길래 줌으로 교육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업무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했습니다.그런데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부산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님에게 사기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형사사건으로 위기여서 도움 필요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다니다가 상사들한테 괴롭힘을 받아서 퇴사한 후 쿠키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좀 잘되어서 그 건물에 웨이팅이 있을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났어요.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갑자기 엄청 올리는 거에요. 거의 암묵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겠죠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만큼 보증금을 못준다고 상가임대차분쟁이 일어났는데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보증금을 인상해도 되는거에요?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형량 무겁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특수폭행죄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든요?술 먹고 길에서 담배피다가 시비가 붙어서 담배불 든 상태로 상대에게 좀 협박식으로 행동했는데요.그 불이 신체 부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가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바로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으나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 특수폭행처벌 형량 무겁나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추천 받을게요. 상간자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안된 돌 지난 아이가 있구요. 남편이 계속 저와의 잠자리를 거부해서 피곤한가 했는데 알고보니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이혼을 하려니 애기가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은 남편을 한번만 용서하자 마음을 먹었어요.근데 그 동료가 계속해서 제 남편한테 연락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없이 상간녀소송변호사를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원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회사 회식이 끝나고 계산을 할 때 다른 부서 여직원을 만났는데요. 계산을 할 때 뒤에서 껴안고 몸을 비볐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만취 상태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해도고의가 없는데 처벌을 받나요?수원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잘하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