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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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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사수신행위에 코인 범죄도 금융법위반에 속하나요?

돈을 좀 벌었던 코인이 있는데 이게 약간 고수들만 아는? 그래서 지인들 추천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명품 좀 사입고 와인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돈 벌어서 샀냐면서 계속 궁금해 해서 코인이 있다 위험하지만 투자만 하고 기다린다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최근에 휴지조각이 되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투자한 사람 5명 정도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코인 범죄도 금융법위반에 속하나요? 궁금해요

조회수 7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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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이혼소송변호사가 전문 법률상담 해주는 로펌 찾아요.

배우자 바람으로 인해 별거를 하다가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불륜이혼위자료 소송을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하고자 하는데 혼자서 구체적으로 제가 입은 증거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거든요?   혹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전문 법률상담 해주는 로펌 아시는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조회수 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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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성추행처벌수위나 형량 어떤가요? 성추행초범도 해당 되나요?

옆집 아이가 이뻐서 엉덩이 좀 두드려 주고 손도 좀 잡고 맛있는것도 주고 했는데그 부모가 저를 아동 청소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죄를 저지르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혐의를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초범이면 처벌수위나 형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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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성남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상담 받고 싶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운전을 해서 갔다 오는 길에 소주 2잔을 마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이력이 있어요.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성남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가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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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특수상해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해서 고소장 취하하면 되나요?

길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술취한 행인이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게 되었는데 잘 못 맞아서 얼굴 옆에 크게 상처가 났어요. 그 일로 인해 상대방이 저를 특수상해로 신고했고 저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데요.만일 정당방위 주장해서 특수상해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해서 고소장 취하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5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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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대전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상담받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이구요. 학생 한명이 저를 향해서 지속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사정 상 그 학원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데 원장님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또한 그 학생 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생긴게 그런것을 어쩌냐며 오히려 제 탓을 했는데요. 그래서 학생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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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이라도 신고 가능하죠?

아파트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전화도 없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 저희 강아지가 너무 놀라서 지금 계속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서랍장도 열었는지 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가 살 때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전화할 정신도 없었대요. 말이 됩니까?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이라도 경찰신고 가능하죠?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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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상담해 주는 곳 추천 받아요.

비오는 날 버스를 탔는데 그날 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에요.약속시간에 늦으면 안되니깐 어떻게 낑겨서 탔는데 저도 어떻게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요.제 허벅지가 어떤 여성분 엉덩이에 계속 닿았나봐요 근데 그 여성분이 갑자기 소리지르고 울면서 왜 자기 성추행하냐고 난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경찰에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이대로면 처벌 받을 것 같은데 무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상담해 주는 곳 추천 받아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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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하려하는데 산정방법 따로 있나요?

10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근데 남편이 자기 자식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했어요.저도 뒤늦게 남편을 만나 배우자로서 살았는데 정작 아무런 재산도 못받았다는거에 분노가 치밉니다.암투병으로 고생할 때 수발도 제가 다 했어요.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하려하는데 산정방법 따로 있나요?예를 들면 우선순위 같은거? 저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6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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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