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중에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깐 정기적인 수익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이 통장 빈거 있으면 사업하는데 필요하니깐 좀 빌려달라고 빌려만 주면 자기가 버는 수익의 5~10%를 준다고 하길래 의심없이 인감도장이랑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돈을 제 통장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대포통장으로 인식되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진짜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장이라서 구속되면 안되거든요? 보이스피싱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절차 까다로울까요?

말 그대로 눈뜨고 사기 당했습니다.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친자매 보다 가깝게 지내서 믿었어요. 그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져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거든요? 5차례를 빌려줬고, 금액은 1억원이 넘습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못받고 있어서 사기죄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 다 받고 싶어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주세요.

스타트업 법률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계열의 회사로 스타트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만 쭉 하다가 막상 회사를 운영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무지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단계에서부터의 법적 문제도 복잡하다보니 전문가를 통해서 법률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비용이 드는건 당연한 부분이니 초기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는분 계실까요?

상속한정승인 관련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좀 아는 지인분은 제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다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정확히 진단받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한정승인 관련 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부탁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몇달전 1년 정도 일했던 회사에서 너무 잦은 회식과 함께 부당한 업무들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번이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리고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 팀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에 그 팀장한테 전화가 와서는 온갖 욕을 하면서 퇴사 처리해주겠다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집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장 하나가 날라와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업무하면서 손해봤던 부분이랑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될까요?

어느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인데 저도 모르게 약 4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공을 주우러 뛰어 나오던 아이에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이라며 처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요? 교통사고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스미싱 사기죄가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제 폰으로 해외승인 132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래 나와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미세한 잡음만 들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혹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거나 결제가 되거나 할까요? 개인정보라도 유출되었을지 너무 불안 합니다. 혹시 이것도 스미싱 사기죄가 맞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조세 전문 변호사도 있나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됐어요

개인사정으로 납세 의무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 적발 되어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액수가 커지다보니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조세쪽 관련해서 전문이신 조세전문변호사님도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면 상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당해서 기업파산 직전입니다.

중견기업에게 의뢰받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계약서를 쓰고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부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무사히 건물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설계도면이 달랐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소송을 역으로 당했는데요.직원들 임금도 못주고 있을만큼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큰 회사가 아니라 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기업파산 직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