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의도용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에 혹해서 연락했는데제 신용이 낮아서 일단 제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그렇게 하면 바로 대출가능하다 했는데알고보니 제 명의를 이용해서 300만원 짜리 차를 2천만원에 불법적으로 사게 만든 뒤그 차량을 담보로 다른 쪽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명예훼손 고소비용 문의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인데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직장동료가 험담했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명예훼손 고소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인가요?

부산변호사사무실 괜찮은곳 있나요? 특수폭행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아저씨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병따개를 집어서 던졌는데 그게 아저씨 한명의 이마에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처리가 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러한 형사사건 많이 다뤄본 부산변호사사무실 있으면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만난지 얼마 안된 동성이랑 몰래 몰래 만남을 가지다가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기에 주로 밤에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방을 잡게 되었고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동성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와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을 몰고 가던 중에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길래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통 경찰 한분이 오시더니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을 한거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신분증만 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끝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을 어깨로 밀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행동들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받고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한 행동들은 잘못이지만 그 경찰분도 저한테 너무 막대하고 무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팅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챙긴 혐의까지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돈을 급하게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된건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온라인 도박사이트 같은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부산변호사님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하청 장비시설 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 및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출석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성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거 같다고 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산변호사님 답변 주시겠어요?

검사출신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찾습니다.

사기죄로 여러명한테 고소를 당해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혹시 검사출신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비용을 떠나서 이름있고 실력있는분 계신곳이면 좋겠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잘하시는 분 아시나요?

얼마전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사진과 영상 하나를 구했는데요.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고 진짜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입한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감옥가면 진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는건가요? 아청법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