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추행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여성분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는데 진술 과정에서 과장되고 허위로 진술을 많이 했더라구요. 정말 억울한 부분도 많고 회사에서 제 이미지까지 나빠져서 그 사람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아시는 변호사님과 상담 원합니다.

상속변호사님 상속 채무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막대한 빚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이걸 다 물려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부모님의 상속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친양자 파양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새로운 남편에게서 입양한 아이가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다시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꼭좀 답변주셔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한 커뮤니티에서 오래 알게 된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자기 계좌 말고 B의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리낌없이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법인회생 관련 중소기업 법률자문 받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항상 극복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의 급여 마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회생 중소기업 법률자문 받고 싶은데 로펌 아시는 곳 있을까요?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얼마전 어플로 만난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분위기에 취해 잠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분도 동의해서 같이 즐겼으나 제가 이후 만남을 거절하자 공무원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한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 되나요?

회사에서 같은 직급인데 지적질하고  상사한테 가서 의도적으로 동료를 험담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참다가 너무 화가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화가나서 좀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 안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겠대요.  근데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 받나요? 무죄 받아서 저도 맞대응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랑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던데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원해요.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새벽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요.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말에 담배 한대를 태우고 싶어서 차량을 잠시 몰고 도로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편의점 주인이 나중에 신고를 했는지 차를 몰고 다시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따라 붙는거였습니다. 다짜고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길래 어쩔수 없이 불었는데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차량이 꼭 필요해서 취소 처분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구제 가능한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부터 좀 받아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