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재물손괴죄 처벌 받을까요

제가 운전을하다가 신호등에 서있었는데  옆차선의 어떤 남자가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소리질러서 화가나는 마음에 그 차를 따라가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거라고 난리입니다. 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까요?

지식재산권침해로 소송가능할까요

제가 자체제작가방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어떤 한 쇼핑몰에서 제가 디자인한 가방을 똑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똑같은데 심지어 싸게팔고 있어서 저희 매출에도 영향을 준 상태에요. 제가 가방디자인할때 디자인등록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걸로 그 쇼핑몰에 지식재산권침해 소송가능할까요?

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받고있어요

회사에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다들 붙어있었는데  제가 그때 바지에 있던 휴대폰을 꺼낼려고 더듬다가 제 앞에 있던 여자분의 엉덩이를 실수로 만졌는데요. 여자분이 엘베에서 지금 엉덩이 만진거냐고 크게말해서 엘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지금 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한거 같은데 저도 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전주민사변호사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하고싶어요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 전에는 임대인이 해주고 잔금 지급 후에 누수가 발행하면  제가 책임지기로 특약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잔금지급후에 입주할려고 보니깐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달라고 말하니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아파트하자보수소송하라고 하던데  만약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전주민사변호사님 제발 답좀부탁드려요.

산재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다가 떨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발판이 허술하게 되어있어서 산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혹시 뭐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산재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관련질문입니다

어제 오후에 출근길에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 뒤에서 상대방이 차를 박았는데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허리랑 목덜미 쪽을 다쳤고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일은 당장 하기가 힘들듯합니다 보험사 와서 개인접수하고 오늘 오후에 진료받고 병원 다녀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2~3일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아직 보험사에선 연락 안 왔고요 근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일용직인데 일을 쉬어야 합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그럼 이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통원치료로 하려는데 아니면 입원을 해야 될까요? 통원하면 보상 못 받는다던데 일하는 거에 대해선..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 해야 될까요 병원은 한방병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게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일도 못하고있어서...ㅠㅠ

대전변호사님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여자와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고 상대방은 19살인걸로 알고있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되 연락하다가 개인톡으로 연락해 만나서 몇번 같이 놀았어요(그때마다 돈은 내가 냄) 그러다 어제인 23년 6월 18일날 만나서 놀게됬어요 만나서 밥먹고 코인노래방 그리고 방 잡고 놀다가 설빙도 시키고 담배도 사주고 티비좀 보다가 오후 11시쯤에 제가 해보고싶다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그냥 씻고 나왔는데 다음날 갑자기 신고한다고 협박중인데 어케 해야 하나여 대전변호사님?

부산변호사님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건설면허 준비중인 업체입니다. 소비자 클레임이 크게 걸려 잔금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업체에서는 천장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싱크대만 단순교체하였는데 후드흡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인데 후드 흡입이 안되는 것을 저희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 꼬투리 잡고 잔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건설면허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문제가 생기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산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처벌이 셀까요

제가 자주활동하는 맘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쓰고 좋은 제품이나, 여행지, 아이들간식 등 많은 걸 공유하고 추천해주는데 어느 날 제가 쓴 게시물에 한 회원이 저를 비꼬는 듯한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저번주에 제가 카페회원들을 기만하고  글을 작성한다는 식으로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너무화가나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셀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