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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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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죄 처벌받을때 합의되면 처벌감경되나요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좀 많이 먹어서 취한상태였는데 옆테이블남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 같아서 뭘보냐고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이 됐고 제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그사람을 칠려고 했고 상대방은 팔로 막아서 팔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술집아저씨가 경찰을 불러서 특수상해죄이런걸로 조사받았는데 특수상해죄 처벌받을 때 합의되면 처벌감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6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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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사람이 리뷰에 욕을 적어놨더라고요. 상품에 대한 리뷰가 아닌 저에 대한 욕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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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보이스피싱 구공판진행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제가 돈 좀 벌어볼라고 원금이랑 이자를 받아서 특정계좌에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고 저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지금 보이스피싱구공판이 열릴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진행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조회수 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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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성남법무법인중에 형사소송변호사님한테 음주운전상담받고싶어요.

회사사람들이랑 저번주에 회식을 했는데요. 어차피 집근처이고 술도 별로 안먹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수치가 한 0.05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성남에 살아서 성남법무법인중에 형사소송변호사님한테 음주운전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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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청소년 성폭행합의금 꼭 줘야할까요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미성년자여자애 한명이 있는데요.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만나기로 해서 서로 영화를보고 저녁도 먹었는데요. 여자애가 모텔에서 술먹자고 하길래 저도 괜찮아서 술을 먹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저를 청소년성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저도 너무 억울한데 성폭행합의금을 꼭 줘야하나요?

조회수 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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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카드빚 개인회생면잭결정도 될까요

제가 이것저것 사다가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돌려막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카드빚이 한 6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 월급으로는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카드빚개인회생도신청하면 개인회생면책결정이 나올까요? 너무 많은 채무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조회수 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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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부산중에 상간남소송변호사도 있나요

제곧내입니다.제아내가 저희 아들 태권도 원장이랑 바람났고 집이 뭔가 어수선하길래홈 cctv를 설치했었는데 원장이 들락날락거리고 스킨십도하더라고요.둘다용서하지 않을거고요. 이혼소송이랑 상간남소송 생각중입니다.부산로펌 중에 상간남소송변호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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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강남변호사님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강남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디 사는 몇살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패드립이랑 섹드립 먹엇어요 저는 욕 안했고 상대방만 욕 한 상태 입니다

조회수 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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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Q

통매음으로 랜덤채팅에서 만나 오픈채팅으로 초대하

랜덤채팅에서 실제로 만나기로하고 상대방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중요 사진을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이 후 만날려면 돈을 요구하였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카톡신고 하였고, 현재 이용정지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회수 9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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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