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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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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무고죄 성립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친구가 소개시켜준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제 입장은 이렇게 오해받은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그 여자 성범죄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성범죄무고죄는 따로 성립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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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Q

대전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ㅠ

자꾸 들이대는 여자마다 싫다고 거부하고 소개받은 여자들도 잘 안돼서 오픈채팅으로 좀 외로운 마음을 달랬거든요?저도 남자인지라 성욕이 불타서 연락하던 여자한테 제 신체부위를 사진찍어 보내줬고찍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여자가 절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제가 연락하던 여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저 깜빵가나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대전통매음변호사님....

조회수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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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Q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총무직급을 맡고 있어서 대표님이 법인카드를 주셨거든요? 제가 법인카드를 들고 있으니깐 회식비 등등을 제가 결제했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소위 말해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걸린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믿고 맡겼는데 너무 실망했다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절 배임죄로 고소하셨는데 전 어떡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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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Q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혐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 팀에 새로운 여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좀 이쁘장하게 생겨서 그냥 외모 칭찬하고 힘내라고 어깨도 가끔 툭툭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회식 때 너무 취해서 그 여자신입 목을 주무른다던지,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하고 그랬던거 같거든요.그 여자신입이 기분나빴던지 절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회사에서도 징계당할거 같거든요..곧 경찰조사도 가야하는데 부천형사전문변호사님 저 성추행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ㅠㅠㅠ

조회수 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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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Q

사기죄 성립 여부

B는 1회차는 신규 가입이고하니 정상가격을 내고 2회차 부터는 재등록 할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B의 착각으로 두번이나(PT를 36회씩 총 세번 받음)할인금액을 입금한게 아닌 정상가를 입금했음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트레이너도 알고있었고 그 헬스장 대표도 알고있었습니다 결론은 입금한 고객만 모르다가 추후에 알고 추가 비용 환불을 요구 했는데요 오히려 센터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자꾸 보채지 마라, 알아서 해준다, 자꾸 보채면 안해준다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7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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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Q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상담 문의

형사사건인데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 분야에 안양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없고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도 형사사건이니 같이 전문인거 같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안양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 수 있나요?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외에 또 해야할게 있을까요?

조회수 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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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Q

보이스피싱수거책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제가 고졸이고 회사 취업도 너무 힘들어서 sns광고를 보다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돈을 받고 전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에다가돈도 꽤 쏠쏠하게 줘서 고민없이 그냥 일을 했는데 제 일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더라고요. 뭐 어쩌다가 경찰한테 걸린지도 모르겠고 지금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저 이제 어떡하죠,,

조회수 7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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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Q

천안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장도 작성해주시나요?

저희 아들이 학원수업을 마치고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고등학생이 저희애가 중학생인걸 알고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돈을 달라한거 같은데 저희애가 안주니깐 저희 애 뺨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마침 그 때 제가 딱 도착을 했고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그 아이들 이름이랑 학교를 알아냈고 지금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거든요?천안학교폭력변호사님도 형사고소장 작성해주시나요?

조회수 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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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Q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얼마 전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일에 비해 보수가 괜찮다는 점 때문에 혹했습니다.간단하게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이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이었더라고요...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조회수 3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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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