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소송 당했는데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던 유튜버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안올라오고 유튜브 계정 운영을 아예 멈춘거 같아요.제가 그 유튜버 영상은 다 다운받아 놓는데 진짜로 너무 재밌어서 이대로 혼자보는건 아쉬워서 다른사람들도 볼수있게 영상을 올렸는데 손해배상청구 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작권소송 당했는데 봐주세요. 다시 올리면 영상삭제만 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서법률검토 받고 싶은데, 변호사상담 원합니다.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익 분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항에, 만약에 책으로 내거나 다운로드 횟수 이런거 많아지게되면 수익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서법률검토 받고 싶은데, 변호사상담 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몸이 아파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어요.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에 치었습니다. 과실은 10:0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로 당시 후방십자인대 파열, 17군데의 안면골절로 입원은 약 3개월 하였고, 안면 재건수술을 2번 받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무릎에 동요가 있는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부당한것 같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청구일은 정확하진 않지만, 11월 중순이어서, 90일이 초과되지 않아서, 1월인 지금 청구를 해도 기일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조세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당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몇군데를 저희가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인근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했더라구요. 일조망을 저해한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구청 허가 다 받은 상태여서계속 딜레이하다가는 저희 손실이 너무큽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변호사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이전가격보고서

이전가격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 있나요?

처음 이사왔을 당시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부터 밤마다 새벽마다 싸우고 물건 집어 던지고 건물이 울릴 정도로 문을 쾅쾅 닫고 해서 경찰도 수백번 출동했고, 주변 집에서도 주인집인 저희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2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달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며 억지로 2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입구 문부터 시작해서 문이며 싱크대며 다 부셔져있고, 벽지며 천장이며 뭘 던지고 깨부수고 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아 부동산에서 이런 상태면 손님 못 보여준다 이렇게는 집 못 내놓는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아니면 보증금을 거의 30% 이상 깎아서 내놓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자와 연락해서 원상복구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내준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인터넷에서 보니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전세사기니 뭐니 하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저희는 돈을 안준다는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면 얼마든지 돌려줄 생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겠죠?(들어올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들어왔는데 은행에 원상복구 의무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후 잘 얘기해서 최대한 집이 잘 나가게끔 집 보러오는거에 협조도 하고, 나가는 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견적떼고 그만큼 보증금에서 까기로 서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이거는 사람이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자기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찍었던 깨끗했던 집 상태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부동산에서 찍어온 파손된 부분들의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4년이나 살았으니 나가고 나면 한번 재정비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도배,장판,화장실 타일도 필요하면 그것까지) 무슨 집에 단단한 철문이 찌그러지고 파이고 화장실 문도 아예 기스가 난 수준이 아니고 찢어진? 깨진? 수준에 벽지는 물론이고 천장까지 음식물 튄 자국에 커피자국인지 재떨이자국인지 창틀 벽지에는 까만 액체 자국에 진짜 너무 더럽고 험하게 사용한 흔적에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더라구요. 게다가 매일같이 물건던지고 큰소리내며 싸우는 사람이라 저희도 무섭기도 해서 법적으로든 어떤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되는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 선임비라던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강남민사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강남민사변호사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그럼에도 집주인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며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저도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강남민사변호사님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분쟁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와 상대로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한 일자에서 3개월이나 지났고, 연락도 잘 안받고 있어요. 지인들 말로는 해결하려면 전문가 도움 받아 민사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분쟁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