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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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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명의신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소송 연루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복잡한 사안으로 저한테는 느껴져서요ㅠ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달아주세요

조회수 2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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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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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생각중인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회사를 끌고 오다가 코로나때 타격이너무 심해서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밟으면 채무 문제들을좀 정리하고 형사고발이나 이런거에서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또 법인파산절차가 난이도도 높고어렵다고 들어서.. 성공적인 진행을 하려면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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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Q

조세범칙조사 들어오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업을 한 개 하고 있는데 현금매출을 따로 적어둔게 걸렸습니다종소세랑 부가세를 좀 많이 누락했는데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걸 알아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처벌은 피하고 싶지만 조세범칙조사 들어오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회수 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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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Q

계약서자문 검토 받고 싶어요(기업관련)

계약서자문 검토 받고 싶어요(기업관련) 제 동생이 유튜버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관리하는 소속사 있더라구요? 거기서 연락왔습니다. 엔터테이먼트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계약서 작성하는데 저희는 법에 대해서 잘모르니깐 계약서자문 검토 받고 싶은데, 기업 관련해서 민사소송?쪽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5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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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Q

딥페이크 관련 처벌

중3 제 친구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인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6명의 친구가 피해자이고 친구가 딥페이크를 만든 사실은 10명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묻고 넘어가면 저희 10명에게도 처벌이 있나요? 추가로 가해자(딥페이크 만든 친구)는 충동적으로 사진을 만들었다고 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중 입니다. 저는 학폭까지는 바라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라는데 다른 친구들도 한번은 실수다, 그럴수있지 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참해야할까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라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리고 딥페이크에 관한 처벌도 알려주세요 +알고도 말 안했을때의 처벌도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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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Q

법정관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은행빚을 못 갚고 있는데, 지인에게 들어보니 법정관리를 신청해보라고 하는데요. 법정관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주의해야할 점이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그리고 법정관리가 성사되면 채무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조회수 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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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관세법위반 이라는데요.. 어떡해요..

ㅠㅠ도와주세요 관세법위반 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얼마 전 지갑을 구매대행처럼 대신 사오려고 해외 나갔다가 10개 정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관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거의 1년간 자주 해외 다니면서 차익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세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관세법위반이라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ㅠㅠ 물품 가격이 관세 신고 해야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여서 신고한 것들도 있는데 저 어떻게 처벌 되나요 ㅜ

조회수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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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Q

도산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안그래도 적자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회생도 무리고 도산 절차를 밟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일단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 월급은 2달치 밀려있는 상태인데 월급만 밀린게 아니라 채무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업장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신청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도산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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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Q

학교폭력행정심판 승률 좋은 울산학폭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아무 변호사 찾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실력 좋으시고 승률 높으신 울산학폭변호사 계시면 추천 받고 싶어요.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서 행정심판 진행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회수 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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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