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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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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발표시간에, 한 아이가 너무 수줍어해서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집에가서 엄마한테는  하기싫은데 억지로 선생님이 발표시켰다고 말했대요 그 부모가 저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저는 교육을 행했을 뿐인데요 법적 지식 있는 분들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8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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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점유물이탈횡령죄 기준이 궁금해요

길가다가 지갑이나 비싼 물건 발견하면 주워서 경찰서도 못 갖다주는건가요? 우체통에 넣거나 뭐 버스 아니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같은 곳 가져다줄수 있잖아요  빨리 주인 찾아달라고 근데 주운 순간부터 바로 범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여기 질문 올려봅니다.

조회수 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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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마약전문변호사 유명하신 분 찾아요

호기심에 마약 구하긴 했는데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통받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서 저도 조사받아야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처벌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벌금? 선처 가능할까요 전과 안남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약 전문 변호사 조언 구해요

조회수 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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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Q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는 안하고 계속 동거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랑 가족들 불러서 같이 결혼식 비슷하게는 작게 했구요 1년 있다가 혼인신고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헤어질때 재산분할 얼마나 가능한가요? 아직 아이는 없고 같이 산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상대방이 바람핀것같은 의심이 들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랑 같이 소송 걸면 이길 수 있겠죠?

조회수 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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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Q

대여금사기 당한 것 같은데 빌린돈 받는법 찾습니다

전 여친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게 되서 천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취업하고 여유가 생기면 갚는다고 해서 믿었고요 그런데 취업하자마자 차였어요 ㅠ 빌린돈 갚으라고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냥 준거 아니냐고.. 너무 억울한데 이거 대여금 사기일까요? 받는 법은 법적 대응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조회수 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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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Q

포항민사변호사 도움 받으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승소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안받는것 보단 낫겠죠?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금전적 피해가 커서 몇달 뒤에는 월세도 못낼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사기친 사람은 제 지인이라 그래도 빨리 신고해서 잡긴 잡았습니다. 사기꾼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래도 일단 피해 보상을 빨리 받고 싶은데 포항에 민사 소송 잘 이기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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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Q

음주운전선처 판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외곽지역에서 술마시고 집가려고 하니까 대리가 안잡혔습니다. 누워서 좀 자고 술이 깬것 같아서 운전해서 가는데 사고가나서 경찰이왔고 음주운전 검사해서 걸렸습니다. 처벌받거나 면허 정지되면은 돈을 벌 수단이 없어서 걱정입니다.(트럭에서 과일장사하고 있습니다) 선처 판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조언 바랍니다.

조회수 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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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Q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도와주세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은 안됐고 경찰 소환 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필로폰 세번 정도 한 정도로 교도소 살게 될까요? 이번에 처음 걸렸습니다 병원에 치료도 받을꺼고 반성중인데 처벌 쎄게 받을까요 처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9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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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Q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원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라..  아무래도 못이길 것 같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적은 편도 아니고 다같이 몇개월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작업했기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직원들한테 한달치 월급이라도 먼저 주고 싶습니다. 좀 큰 로펌 있으면 추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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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