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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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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 소송 방어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직장의 남자 팀장님과 저는 그저 동료로써 호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따로 만난적도 없고 썸 같은도 아니에요, 그냥 친한 직장 선후배.... 팀장님께서 제 생일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가지고 팀장님 와이프분께서 저를 상간녀로 위자료 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저때문에 이혼할꺼래요  대단한 선물도 아니에요 텀블러랑 케이크기프티콘 정도예요 서로 평소에 나눈 별거아닌 시시콜콜한 카톡대화까지 걸고 넘어져서 억울합니다 제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ㅠㅠ 변호사와 방어할 수 있을만한가용

조회수 6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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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Q

사기죄 고소취하 받아내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투자 사기죄로 지인한테 고소당했어요 그때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왜그랬는지 싶고 참 후회됩니다 돈 다 돌려주고 합의하고 싶은데 고소 취하까지 해줄지 모르겠네요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잘못 다 알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질문드려요  악플은 신고하겠습니다

조회수 9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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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Q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

저희 회사에 들어온 신입 여직원과 함께 첫 회식을 하게 됐고 술이 취했는지 그 직원한테 피가되고 살이될 여러가지 조언을 하면서 어깨 두드리면서 꼭 오래 다녀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는지 그 직원이 저를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큰일입니다. 사내 징계도 만만치 않을테고 감옥에 갈 수도 있을까 싶어서 난감하네요. 결코 뭐 사심이나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요즘 세상 참 인정없고 무섭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좀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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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Q

아동복지법위반이 맞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 만 5세 딸아이를 데리고 놀러갔다가 제가 커피마시는 사이에  제 아이와 다른 여자아이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향해 손이 나가면서 긁히고 있길래  말리러 뛰어갔어요 급하게 둘을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제 아이와 그 아이 어깨를 잡고 양옆으로 확 넘어가게 밀었는데요 제 딸은 물론 그 애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줄알았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구요 "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밀치시면 어떡해요! 이거 아동학대예요 "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민건 사실이니까 애들 싸움 말리느라 그랬다 죄송하다 그러고 나갔는데 어제 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통지받았어요 이게 조사까지 받고 처벌까지 받을 상황인가요?

조회수 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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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Q

부산 부동산 사기죄 전문 변호사님 찾고 있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살았는데요 이제 계약도 거의 끝나서 보증금을 달라고 저 다른데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통화로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사건처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보증금 줄 돈이 없다면서 안주네요 ​ 이사준비로 바쁘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계속 돈을 못받아서 큰일이에요 진짜 빨리 받아내서 해결해야하는데 부동산 사기죄 전문 변호사 중에 부산에 계신분 찾고있는데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조회수 6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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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Q

데이트폭력처벌 수위 강한지 궁금해요

저는 여자친구와 3년정도 만나면서 권태기때문인지 그냥 안맞아서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허구헌날 싸웠습니다. 어떤날은 그런적이 한번도 없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처음 쌍욕을 하면서 저보고 쓰레기라고 하길래 저도 충격받고 화가나서 처음 욕하면서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네요. 자기가 먼저 욕했으면서.. 그리고 절대 저는 때린적은 없습니다. 욕도 전화와 카톡으로 한거라 만나서 뭐 싸울일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쎌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가 데이트폭력 당한거 아닌가요?

조회수 9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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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Q

저작권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서 영화들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사람들한테 공유한 혐의로 고소 당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사이트는 아닙니다. 혐의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전부는 무리겠지만 일부분 갚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작권법이 워낙 쎄다보니까 처벌이 걱정되는데, 위반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감옥안가는 경우도 있나요?

조회수 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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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Q

성추행공소시효 길어요?

대학생때 같은 과끼리 술자리를 했었는데요 술마시다가 혼자 화장실갔다가 (남녀공용이었어요) 같이 술마시던 여자 선배랑 마주쳤어요 그 여자선배 성격이 너무 쎄서 이미 제가 좀 대화하다가 상처받은 상태였는데 그때도 보자마자 저를 놀리길래 제가 정색하면서 하지말라고 대꾸하니까 그 선배가 뭘 그렇게 정색하냐고 하면서 사과 안하길래 말싸움을 하게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려가지고 그날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선배가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었대요  제가 미쳤냐고 따지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제가 자기 허리감싸고 키스하려고 하면서 둘이 따로 나가자고 성추행했다고 그러는데 살면서 이렇게 억울했던 적이 없어요  증거도 없을텐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죠 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 같은거 안지났을까요? 정신이 없네요..

조회수 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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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Q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인천에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고 빨리 사건 해결하고 싶습니다 물류회사다니는 40대 가장입니다 동료들과 회식 후에 자고나서  새벽에 화물차 몰고 업무 나가는데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이 좀 작았어서 차주는 피해가 컸습니다 119 불러서 입원하게 됐고 경찰이 조사하면서 저 음주 단속했는데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라고 음주운전 사고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대요   술 얼마 안마시기도 했고 푹 자서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요 형사사건이고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는 선처 못받을것같습니다

조회수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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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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