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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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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데요 기관의 여자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제가 유일한 남자라는 이유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남자직원 화장실 청소할때 너무 급해서 잠깐 여자직원화장실 한번쓴게 씨씨티비에 찍혀서 그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 이럴때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받기 힘들까요 ㅠㅠ 혹시 있으면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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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Q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2017년,2018년에 포항에서 지진났을 때 이후로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택이 오래돼서 조금 벽이 무너졌었고 그때 지원금 조금 받았었는데 그걸로 택도 없는것같아서 다시 손해 배상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았다길래 여쭤봅니다.

조회수 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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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상간녀소송 절차에 필요한 거 다 말해주세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간녀한테 잊지못할 피해와 고통을 입히고 싶습니다   소송 절차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혼자 증거 찾는것도 힘들고 해서 변호사 도움 받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ㅠㅠ 상간녀소송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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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보복운전처벌, 사고났는데 변호사님 도움 원합니다

제차 앞으로 어떤 차가 깜빡이 안키고 끼어들기로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속도 안줄였으면 백프로 사고날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주려고 그 차 앞으로 빨리가면서 클락션울리고 추월했습니다. 그러다 속도조절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오히려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보복운전처벌 혐의에서 빠져나오고 그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9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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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수원이혼상담 알아보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저한테도 일어날줄은 몰랐는데 최근 집사람이 바람을 피다가 저한테 들켰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끝났는데 자식 양육권 문제 때문에 갈등이 끝이 안납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집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랑 같이 함께 살아가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양육권을 넘기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이혼하면 엄마랑 아이랑 같이 살고 남편은 양육비주는게 일반적인것같아서 일단 상담받고 어떻게 하면 양육권 안넘길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원이혼상담 할만한데 있을까요?

조회수 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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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음주행정심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리운전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바로 집앞슈퍼에서 술을 사다가 마시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음주 단속 측정했는데 알코올이 남아있었는지 걸렸습니다. 조금 억울한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생활이 막막해지는거죠..  음주행정심판인가 소송인가 청구하면은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4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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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포항변호사님지진소송신청 궁금한거 있어요

포항 거주민입니다. 맘카페보니까 예전에 포항에 지진 겪었으면 소송으로 손해보상받을 수 있다던데요. 빨리 해야된다던데 포항변호사님 그거 그냥 그때 거주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궁금한거는 어떤 서류 준비해서 소송 걸면 되나요?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조회수 7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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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Q

몰카범처벌 절대로 못피하나요?

지하철에서 제 폰으로 구석에서 몰래 다른사람 다리랑  뭐 그런거를 찍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가서 폰 압수당했는데 사진 삭제하긴했는데 요즘 포렌식이면 다 나오니까 어차피 저는 몰카범처벌받게 되겠죠, 피할 방법은 없나요? 몰카범 초범인데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조회수 7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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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Q

교통사고 판례 잘 아는 법률사무소 추천좀요

초등학교 후문쪽에서 자전거 타고 제 차량쪽으로 달려오는 아이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속도는 느리게 가고있었고 보자마자 바로 멈추긴 했는데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사고 자체는 못피했어요. 아이가 많이 다친것같아서 일단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고 아이 부모님이 오셔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이 쎄졌다는거는 예전에 뉴스를 봐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혹시 처벌 쎄게받을까요? 이런 판례 혹시 있으면 잘 아는 법률 사무소 변호사 추천좀요

조회수 9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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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