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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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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고소 학폭위신고 법적 대처 방법

아들이 친구랑 싸웠는데요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벤치에 부딪히면서 팔목이 부러졌대요 아들이랑 같이 그 아이 병원에 찾아가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하고  치료비를 내줬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는거 제가 죄송해서 전달드린거여서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학폭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사과 받아준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태도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이럴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있나요

조회수 4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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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Q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4년 일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에요 낮잠시간에 한 아이가 안자고 다른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러가는데 아이 다리랑 부딪히면서 아기가 넘어졌고 저는 바로 손잡고 일으켰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울지도 않고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하길래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아이 부모가 아이 엉덩이에 멍든거보고 무슨일이었냐면서 씨씨티비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리낄거 없으니까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시더니 아동학대로 고발했어요  쫌 당황스러운데 인천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조회수 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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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Q

마약검사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상담 가능할까요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곧 마약검사로 모발 감정과 소변 검사 받아야 하는데 지금 변호사 상담받고 대처해도 문제 없나요? 실형은 못피할것 같은데 그래도 잘못 대처해서 더 무겁게 실형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 급하게 대처해야 되니까 빨리 답변주세요

조회수 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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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Q

이혼소송상담 절차 궁금해요

여자친구와 10년간 연애를 거쳐 이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턴가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 아내의 핸드폰 문자를 보게 되었고 등산 동호회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 때문에 배신감이 크고 더이상 앞으로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서둘러 이혼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신청하고 소송하면 되나요?

조회수 6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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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Q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안만나줘요

사거리에서 대인 교통사고 나서 처리중인데 합의금 맞추고 전달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안만나줍니다    제가 가해자인 입장이니까 합의 안되면 경찰 조사받고 형사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지금 맘이 너무 급하고 걱정되네요    억지로 만나자고 협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해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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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Q

수원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어요

장인어른과는 원래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김장때 제가 안내려가겠다고 하니 술마시고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방어하기위해 막다가 장인이 넘어지셨고  장인은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먼저 때린건 그쪽이니 저도 맞고소하고싶어요  그 때린 장면은 저희집의 강아지 CCTV에 찍혔을 겁니다. 수원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는데  소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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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이혼소송 항소할 수 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만 만나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알겠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더 철저하게 증거 안남도록 둘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이혼소송 청구했는데 그 상간녀 쪽 변호사가 빵빵해서 청구 기각 당했어요 제 남편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요 저도 좋은 변호사랑 같이 항소해보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조회수 6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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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성추행경찰조사 재판 대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퇴근 러시 시간에 지하철에서 서서 사람들이랑 딱 붙어서 가고 있었어요 한손은 손잡이 잡고 한손은 폰보고 있었는데 앞 사람이 제가 성추행했다고 소리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억울해서 아니에요 라고 말만 하다가 마침 제가 내릴 역에 도착해서 일단 내려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찰에 저를 신고해서 곧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됩니다 제가 진짜 성추행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사람이 당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제가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주장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혹시 제 경우라면 성추행경찰조사 재판까지 가게될까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5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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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음주측정거부 처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친구들과 간단하게 술마시러 갔는데 대화를 5시간 동안이나 했고 술을 한잔밖에 안마셔서  알콜이 다 날아갔겠거니 해서 집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나와서 차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음주측정해야한다고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낸적이 있어서 혹시 또 기준치 이상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좀 제대로 안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분들도 답답하고 화가 나셨는지 저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연행했어요 측정거부하면 처벌 수준 벌금형보다 높게 받나요?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회수 2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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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