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서 영화들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사람들한테 공유한 혐의로 고소 당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사이트는 아닙니다. 혐의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전부는 무리겠지만 일부분 갚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작권법이 워낙 쎄다보니까 처벌이 걱정되는데, 위반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감옥안가는 경우도 있나요?

성추행공소시효 길어요?

대학생때 같은 과끼리 술자리를 했었는데요 술마시다가 혼자 화장실갔다가 (남녀공용이었어요) 같이 술마시던 여자 선배랑 마주쳤어요 그 여자선배 성격이 너무 쎄서 이미 제가 좀 대화하다가 상처받은 상태였는데 그때도 보자마자 저를 놀리길래 제가 정색하면서 하지말라고 대꾸하니까 그 선배가 뭘 그렇게 정색하냐고 하면서 사과 안하길래 말싸움을 하게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려가지고 그날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선배가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었대요  제가 미쳤냐고 따지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제가 자기 허리감싸고 키스하려고 하면서 둘이 따로 나가자고 성추행했다고 그러는데 살면서 이렇게 억울했던 적이 없어요  증거도 없을텐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죠 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 같은거 안지났을까요? 정신이 없네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인천에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고 빨리 사건 해결하고 싶습니다 물류회사다니는 40대 가장입니다 동료들과 회식 후에 자고나서  새벽에 화물차 몰고 업무 나가는데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이 좀 작았어서 차주는 피해가 컸습니다 119 불러서 입원하게 됐고 경찰이 조사하면서 저 음주 단속했는데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라고 음주운전 사고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대요   술 얼마 안마시기도 했고 푹 자서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요 형사사건이고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는 선처 못받을것같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요즘 취업이 계속 안되면서 돈이 없다고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고 취직하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으라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취직이 됐고 한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받고 있었는데 반년정도만 갚고 이제 먼저 말 안꺼내면 안줘요 점점 사이도 소원해지고 이대로 곧 헤어지면 바로 입닦을것 같은데 그냥 받을거 다 받아내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부산에 민사소송 잘하시는 변호사 도움 원합니다 답글 부탁해용

교통사고대처법 및 합의금 질문

도로 상황을 잘못 인지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좀 멀리 날아가서.. 심각하게 다친 상황입니다. 보호자 측에서는 경찰한테 저보고 이정도면 살인자나 마찬가지라면서 구속하라고 난리고 피해도 보상하라고 독촉합니다.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합의금 전달하면 감옥은 안갈 수 있을까요

성폭행미수 범인이 계획범죄면 형량 높게 나오겠죠?

원룸 오피스텔 자취하는 여자인데요 술마시고 밤에 집가려고 엘베 탔는데 어떤 남자랑 둘이 같이 탔어요 근데 제가 층수 눌러도 가만히 있길래 불안했는데  엘베내리고 저를 따라왔어요 무서워서 뛰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에 무사히 들어왔어요 인터폰으로 보니까 제 집 문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체포하고 보니까 성폭행 계획해서 따라온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미수범이라도 계획범죄니까 처벌 높게 나오겠죠? 무서워서 이사라도 가야하나 싶고 그러네요

보이스피싱구속 무조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집에 도움이 안되는것 같아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알바를 구했는데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퀵서비스처럼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고 쉬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제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나 마찬가지래요 이런 경우에 구속되나요?

도주치사 특가법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일으켰어요 그때 바로 정신차리고 119부르고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토가 나올 것 같아서 주변 수풀로 가서 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필름이 끊겨서 그자리에서 살짝 5분정도 잠들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고 상황정리되어있었어요    저는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로도 뺑소니가 되나요? 특가법 위반 실형 확률 얼마나 되나요 도망치려고 한 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

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걸어나와서 술마시는데  제 차가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되어있다고 차빼달라고 연락을 받아서 옆 블록으로 잠시 이동시켰습니다 전화주신분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어요 일부러 노린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잘못은 맞아서 할말이 없네요 알콜 수치가 꽤 높게 나왔는데 변호사 도움 받아서 대처해야 하겠죠? 대전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