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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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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행정심판 하면 킥보드음주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술먹고 킥보드 운전하면 안된다는걸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 집 근처 술집이었고 추워서 택시탈라다가 안잡혀서 탔던건데  들어오는 길에 헬멧 안썼다고 경찰이 잡더니 음주측정 당했고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음주할 목적이었음 차를 끌고 갔겠죠.... 심지어 지금까지 차몰고 다니면서 과속딱지 한번 걸린적 없어요 킥보드음주면허취소 법은 전!음주행정심판 구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7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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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Q

천안형사변호사 분 계시면 학폭 명예훼손 징계 알려주세요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입니다.  최근에 부쩍 아이가 꾀병을 부리며 학교를 안가겠다해서  타일러 물어보니 같은반 애가 인스타그램에 저희 딸이 올린 셀카 사진을 캡쳐해 본인 계정에 올리고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반 셀기군 00이 실제론 XX못생겼는데 ㅋㅋㅋㅋ 뽀샵 X잘함'   가관인건 같은 학교 애들인건지 댓글이 성희롱과 욕설 등이 난무했습니다. 올린 애나 댓글 단 애나 모두 학폭 명예훼손 으로 징계나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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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Q

성범죄무고죄 성범죄사례 알려주세요

회사에 사회부적응자 여자가 있는데요 그냥 동기로서 잘해준것 뿐인데 혼자 오해를 했는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며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혐의 없었구요. 근데 너무 괘씸하고 성희롱무고죄 고소 안하면  타 부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거 같아서 겁납니다. 고소 할 수 있나요?? 그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비슷한 성범죄무고죄 있을까요??

조회수 8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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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Q

음주운전반성문 대필 변호사 찾고있습니다.

택시 기산데  음주운전 사고를 좀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생계형음주운전 경우 반성문이라도 쓰면 조금이라도 나을까요 음주운전반성문 대필 변호사 선임하면 해주나요?

조회수 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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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Q

원주민사전문변호사 있으면 답좀 주세요(돈문제)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원주민사전문변호사 님 알려주세요.

조회수 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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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Q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질문, 스토킹범 처리하는법

술집에서 만나 잠깐 연락한 사이일 뿐인 남자인데 영 이상해보여서 연락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회사를 찾아오겠다며 협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언제 찍은지 모를 제 사진을 보내기도하고 아파트만 알지 동호수는 모르는데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앞에 선물을 걸어놓고 가기도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린적도 있고 마주쳤을때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적도 있습니다. 처벌되나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고 무섭습니다.... 제가 일도 가족도 버리고 몰래 타지로 떠나야 끝이 날까요? 순천형사사건변호사 분 계시면 제발 답변 주세요.

조회수 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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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Q

미수금받는방법, 빌린돈받기 질문 있어요

알게 된지 한 1년 남짓한 친구한테 구두계약을하고(녹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주기로한 날이 되어서 연락을 했는데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 폰으로 연락을 했을땐 받았는데 제 연락만 피하는 것 같습니다. 빌린돈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수금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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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Q

카톡성희롱 하면 성희롱벌금 얼마인가요

교수라는 사람이 자꾸 카톡성희롱 합니다. 이쁜데 왜 남친이 없냐는 둥, 히프가 커서 의자가 불편하지 않냐는둥 삭제해서 없는데 예전엔 카톡으로 본인 수영복 입은 사진도 보냈습니다. 징그러워서 도저히 못참겠고 너무 화나는데 이런 경우 고소하면 성희롱벌금 얼마인가요? 당연히 실형은 못받겠지만 뭔 처벌이라도 받아서 교수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조회수 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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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Q

아이디어도용 당했습니다 고소장대행 부탁드립니다.

시를 적는게 취미라 제가 적은 시를 상업화해보려는 시도를 하던 도중 작가로 일하는 지인이 제가 몇번 읊어주거나 카톡으로 보내준 시를 도용한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따로 그 글귀를 어디 올리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도용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된다면 고소장대행 해주는 곳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조회수 3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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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