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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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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보험사기 벌금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보험사기 연루되어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갔다고 합니다.. 상해에 대해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 청구하면서 진행했던건데 보험사 측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혐의 인정이 된다면 보험사기벌금 나오나요? 관련된 사항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나요? 징역형인가요??

조회수 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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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Q

광주개인회생 상담 받고싶습니다.

현재 빚 3억 가량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주위에서 하도 좋은 거라고 해서 다들 투자하길래 저도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이득을 보다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 가지고 있던 돈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늘어날 돈도 적어진다 생각되니 대출을 하게 되었고 이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 대출을 하고 일정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아가는게 눈앞에 보이지 않아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고 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건들 확인해서 신청해볼려고 합니다. 광주개인회생 괜찮은 곳 있으면 직접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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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Q

상습절도 죄 형량 어떻게 되나요?

친형이 얼마전 상습절도 문제가 생겨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절도형량 어떻데 되나요? 가족들이 현재 이 사건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가벼워 질 수 있을까요? 징역까지 가게 되나요?

조회수 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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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Q

행정소송변호사 중 행정재판 경력있으신 분 찾아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한 처분이라 느껴지고 딸아이도 지금 현재 극심히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학 결정이 너무 아닌 거 같은데 행정채판 통해서 제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으면 행정소송변호사 중에서 행정재판 경력좀 되시는 분으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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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Q

경기광주변호사 괜찮은 분 추천 좀 해주세요. 급해요!

연말이라 오랜 만에 온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술을 한잔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애 술도 많이 안먹었는데 대리는 좀 아까워 별일없겠지 싶어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한지 얼마 안되 우회를 하다 앞차와 접촉사고가 있었고 보험을 불러 처리할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술먹은걸 알고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인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4%정도 나온상태입니다. 가정도 있는 상태라 부끄러운 짓을 한건 맞지만.. 혹시나.. 양형 가능할까요? 경기광주변호사 괜찬은 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자문을 구하고 최대한 양형을 받고 싶네요 ㅜㅜ

조회수 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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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Q

쌍방폭행합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마시고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 연루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쌍방폭행합의 진행 해볼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도 잘못이 있기에 서로 좋게 진행하자고 이야기 중입니다. 쌍방폭행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조회수 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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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Q

성범죄합의 상담 가능할까요?

성추행으로 상대 여성분이 저를 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조사 전입니다. 현재 여성분은 제쪽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범죄합의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일까요? 어떻게 하면 처벌 받지 않고 넘길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가족들한테까지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는게 나을까요?

조회수 2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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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Q

모욕죄민사소송 합의했는데 진행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모욕죄합의 진행한 상태였고 정리가 다 된 상태인데 다시 민사쪽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합의서에는 민사관련 내용이 없긴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가요..?

조회수 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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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Q

대마초변호사 형량 관련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그냥 담배라고 해서 한번 해 본게 다였는데 그게 대마초였던거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 주위로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올 듯 합니다. 대마초경우에는 좀 가벼운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만약 연락오고 구속된다고 하면 대마초형량 어떻게 되나요? 혹시 대마초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은가요?

조회수 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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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