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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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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후견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남동생이 성인이지만 장애를 앓고 있어서 사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후견인 신청을 해볼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한정후견인 신청절차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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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Q

유류분반환소송 상속기여분 주장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상속 기여분을 잘 주장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뭐 어떤식으로 주장을 해야하는 걸까요? 혼자 소송진행할려다가 말주변이 없어 어떻게 청구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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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Q

순천로펌 법률상담 빨리 해주는 곳

제가 저번주에 술먹고 어떤 여자랑 헌팅해서 둘이서 술을 먹었거든요 저도 너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그 여자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기억이라도 나면 뭐 안했다 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저도 기억이 안나니깐 미치겠어요. 아무튼 곧 경찰조사도 가야하는데 이런 일이 너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순천로펌 중 법률상담 빨리 해주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8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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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Q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내용증명 작성방법

제가 회사때문에 전세로 집을 구했었는데요.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차피 전세계약도 끝나가서  더 이상 계약 연장안한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언제 돌려줄거냐고 말하니깐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모자랄 판에 오히려 떳떳이 말하니깐 너무 열받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내용증명 보낼려는데 작성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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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Q

스토킹처벌법 위반 송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근금지3개월(1,2,3호 안써있음)에 오늘 검찰로 송치 접수되었다 문자왔습니다.(3년전 협박으로 벌금20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질문1.검사님께 의견서 제대로 제의견 얘기해서 제출하려는데 기소유예 받을수도 있나요? 질문2.보통 약식기소 벌금형 되나요? 질문3 벌금 나온다면 얼마 생각하면 될까요?

조회수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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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Q

상표도용 디자인권침해 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작권 침해 당해서 민사소송 생각 중입니다.  같은 브랜드라고 착각하고 기존 고객들은 물론 신규 고객들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희 매출손실이 장난아니에요.   상표도용 디자인권침해 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해보신 분 있거나 잘 아시는 변호사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조회수 8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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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특허무효심판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적 문의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스타트업 대표로 있고 저희는 반도체 관련 장비 기술 특허를 이미 따놓은 상태인데 저희와 비슷한 기술 특허권을 제시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 법무? 관련된 법이라서 혼자하려니깐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아는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바로 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1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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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Q

불공정 근로 계약서 검토 하려면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계정은 50만명이 구독하는 계정이만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전속 계약을 했던 매니지먼트에 항의를 했으나 제가 받고 있는 모든 불공정한 상황이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었다며 묵살되었습니다.  당시에 추후 수정 예정이 있다면서 싸인 먼저하라해서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혼자 검토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조회수 4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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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Q

경업금지소송 할때 서약서 있으면 되나요?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특유의 분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이 오면 하는 특별한 구호와 게임, 특이한 칵테일 등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항상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저랑 이곳을 처음부터 함께했던 직원 한명이 그만두고 1년만에 저희 가게에서 50미터?남짓한 곳에 비슷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안좋게 끝낸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러는거냐고 물으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군요...대화가 안통하는 모습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이프 덕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 혹시나 해서 꺼내본 해당 직원 자료들 중엔 경업금지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업금지소송 할 수 있을까요?매출피해는 6개월 동안 5천만원이 넘습니다.

조회수 2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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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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