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허무효심판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적 문의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스타트업 대표로 있고 저희는 반도체 관련 장비 기술 특허를 이미 따놓은 상태인데 저희와 비슷한 기술 특허권을 제시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 법무? 관련된 법이라서 혼자하려니깐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아는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바로 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불공정 근로 계약서 검토 하려면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계정은 50만명이 구독하는 계정이만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전속 계약을 했던 매니지먼트에 항의를 했으나 제가 받고 있는 모든 불공정한 상황이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었다며 묵살되었습니다.  당시에 추후 수정 예정이 있다면서 싸인 먼저하라해서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혼자 검토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경업금지소송 할때 서약서 있으면 되나요?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특유의 분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이 오면 하는 특별한 구호와 게임, 특이한 칵테일 등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항상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저랑 이곳을 처음부터 함께했던 직원 한명이 그만두고 1년만에 저희 가게에서 50미터?남짓한 곳에 비슷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안좋게 끝낸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러는거냐고 물으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군요...대화가 안통하는 모습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이프 덕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 혹시나 해서 꺼내본 해당 직원 자료들 중엔 경업금지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업금지소송 할 수 있을까요?매출피해는 6개월 동안 5천만원이 넘습니다.

업무제휴협약서 쓸떄 기업분쟁 막을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 운영중이고 같은 계열사의 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님이 본인이 그런거 많이 해봤고 잘 안다고 협약서 본인이 써서 보내준다는데  그냥 맡겨도 될까요?? 업무제휴협약서 쓸때 기업분쟁 안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업 소송 상담

저는 현재 가전제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회사 직원이 중국에 있는 거래사로 이직을 하고  저희 회사만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기업 소송 전문가님 상담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신청

타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악덕기업이 된 기업의 이사입니다. 현회사의 대표님이 처음을 함께했던 친구랑 불화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고 그 사람이 거래처를 뺏고자 고의적으로 저희 회사와 대표님을 욕보이는 글을 공개적인 장소에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여론이 거세지면서 불매운동이 생기면서 기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기사가 올라오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사는 반론보도청구권 신청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창업양도양수 받았는데 특허침해소송 해야할거같습니다

지인에게 수익이 좋은 횟집 창업을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근데 메뉴중에 그 지인이 특허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뉴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기도 하구요.  근데 최근 제가 거주하는 지역 시내쪽 대형 횟집에서 그냥 똑같은걸 만들어 팔고 네이버에서 주문 받아 배달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인한테 말해서 특허침해소송 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상 위약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데요 양도양수 할라니까 본사에서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허락한 사람과 양도 양수한게 아니면 위약금 물어야한대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에 있다고 해도 그런게 어딧습니까.. 위약금 안물 수 있을까요??

디자인특허침해 소송 하면 해결될까요?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같은 지역에 경쟁사에게 디자인특허침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손실이 근 몇개월간 대략 매출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표랑도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대응도 대답도 않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껄끄러워질까봐 말로 해결해볼랬는데 안되겠어서 법적 분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