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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에서 못받은 돈 받을수있을까요?
따로 계약은 안했습니다 몇번 거래를 했었거든요 예를들어 150만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00만원 계약금을 받고 일을 끝냈는데 50만원을 안줍니다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봐요 통화내용은 다있구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알고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조회수 74,326
|2024-01-02
Q
저작권침해고소 하려고합니다(디자인소송)
디자인침해 당해서 저작권침해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동기가 최근에 동창회에서 얘기를 나누다 제가 보여준 제 회사 디자인을 본인회사에 신제품에 적용시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그냥 대화도 하기 싫고 바로 소송으로 법적 대응하려고합니다.
조회수 5,961
|2024-01-02
Q
불사용취소심판 할 수 있을까요?(상표무단사용)
현재 네일 샵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평으로 시작했던 네일샵이 현재는 30평대에 직원들도 5명이나 되어 저희 가게 상표가 들어간 네일팁도 판매를 하고 있는중인데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대뜸 전화가 와서는 상표권 무단 사용한거 아냐면서 소송할거라면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 같아서 무시하고 해결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거라도 해볼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조회수 25,447
|2024-01-02
Q
경업금지약정까지 쓴 사람이 영업비밀까지 침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랑은 아닌데 아버지만의 특허기술도 있는 중강기업입니다. 여튼 7년 전 경업금지약정을 쓰고 입사했던 직원이 올해 여름쯤 몸이 안좋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에 이직을 하려고 그만둔거였습니다. 수상해서 뒤져보니까 퇴사하기 전에 저희 영업비밀도 경쟁사에 넘겨준거 같아요;;;;;; 이렇게 영업비밀이 침해 당한 경우에 처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형사는 물론이고 손해보상 비용까지 싹 청구할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61,029
|2024-01-02
Q
지식재산권 변호사님 상담바랍니다.
저는 현재 귀걸이, 목걸이 벨트 등을 판매하는 악세사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락이 와 어떤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파는 악세사리를 똑같이 만들어 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 상품을 거의 원가에 팔고 심지어 상세페이지 문구나 이미지까지 똑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해당 상품은 목걸이였고 제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해놓은 상태니 지식재산권 소송이 가능하겠죠?? 변호사님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29,755
|2024-01-02
Q
상표권침해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타 업체가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건 알고 있었으나 저희가 워낙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품질도 달랐기에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최근 들어 자꾸 불량품 문의가 저희한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저희 제품이 아니라 그때 그 타 업체가 저희 상표까지 빼껴서 판매를 하고 있던거였습니다. 타 업체 저품질 물건들 때문에 저희쪽으로 반품이나 AS 문의가 저희 쪽으로 쏟아지면서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상표권 침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조회수 21,609
|2024-01-02
Q
기업변호사 님 기업인수합병 질문있어요
최근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입고 운영이 조금 힘들어 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중견기업에서 인수합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주변에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는데 기업변호사 도움 받아서 인수합병 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조회수 78,577
|2024-01-02
Q
사기를 당했어요
방문 사기를 당했는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43,301
|2024-01-02
Q
가맹사업법 위반한 본사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 2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제햄버거집과 가맹 계약을 맺었는데요 본부에서 줬던 예산 매출액 산정서와는 너무 다른 매출에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타 가맹점주들이랑 술자리에서 알게 된건데 그 내용이 매출이 너무 낮아 폐점된 지점은 배제시켜 버리고 통계를 낸 거랍니다. 이거 가맹사업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음 계약도 안했을겁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비 모두 받고싶습니다.
조회수 91,009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