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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돼그니까 정확한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다말해주세요~ 케이스바이케이스 로 요!
조회수 49,250
|2023-12-28
Q
저작권분쟁 및 침해고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 현재 중소기업 정도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첫시작 부터 저희만의 유니크한 광고,영상, 사진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 쇼핑몰에서 저희 광고 문구나 영상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쇼핑몰이 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분쟁에 앞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조회수 89,975
|2023-12-28
Q
특허무효소송 전문 특허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공동으로 시작했던 사업에서 공동창업주 한명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나가서 본인 회사를 차리고 저희 회사랑 똑같은 사업을하고 기술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의견 조율은 커녕 본인 맘대로 이 기술을 특허를 내는 바람에 말싸움이 짙어져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라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특허전문변호사님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진행 절차나 조언해주실만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4,376
|2023-12-28
Q
지재권침해 당햇습니다.(브랜드사용계약서 작성)
브랜드사용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서 제가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빼껴서 저희 브랜드 로고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저희 디자인은 비슷한 디자인이 흔하고 조금 다르다며 억지를 부리는데 이거 지재권 침해로 고소 될까요?
조회수 34,559
|2023-12-28
Q
이미지도용..디자인권침해
인스타툰을 그리는 사람인데 어디서 제 캐릭터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제 캐릭터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권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겠죠?
조회수 41,460
|2023-12-28
Q
산업기술유출 혐의.. 동업계약해지 하면서
전회사 동료랑 같이 퇴사하고 동업을 했었고요. 그 후 서로 안맞는 부분들이 많았고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는편이라 제가 그냥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동업계약해지됐고 저는 다른 회사랑 또 동업계약을 맺었구요 하는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하던 방식대로 비슷하게 구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 동료가 문제 삼으면서 산업기술유출로 저를 고소했더라구요. 지금 그 소문으로 인해서 현재 회사도 거래처에서 거래 중단 요청 들어오고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이거 소송 할 순 없나요?
조회수 61,722
|2023-12-29
Q
상표권침해경고장 보냈는데도 상표권도용 문제가 멈추지 않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 현재 중소기업 정도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첫시작 부터 저희만의 유니크한 광고,영상, 사진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 쇼핑몰에서 저희 광고 문구나 영상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쇼핑몰이 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분쟁에 앞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조회수 88,150
|2023-12-29
Q
공동 대표 계약서 효력,, 해지를 앞두고 튄 대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 공동대표계약서를 쓴 대표 한분이 대표 해지를 앞두고 거래처와 혼자 거래를 해 5천만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들고 도망을 간거 같습니다. . 그 대표에 대한 해임은 총회 소집 후 논란이 많아져 일단 안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 때문에 연말인데 거래처와 계약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 사람이 워낙 철두철미하고 영특했던 사람이라 혹시나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소송하면 잘 해결 될 수 있겠죠?
조회수 17,668
|2023-12-29
Q
오픈채팅 고소
제가오픈채팅을하면서어떤분에대해욕을하는것을분위기에따라같이껴서말을하였습니다근데이분께서신고를하신다고하시는데고소먹나요제발도와주세요너무무섭습니다
조회수 57,980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