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경업금지약정까지 쓴 사람이 영업비밀까지 침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랑은 아닌데 아버지만의 특허기술도 있는 중강기업입니다.  여튼 7년 전 경업금지약정을 쓰고 입사했던 직원이 올해 여름쯤 몸이 안좋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에 이직을 하려고 그만둔거였습니다.  수상해서 뒤져보니까 퇴사하기 전에 저희 영업비밀도 경쟁사에 넘겨준거 같아요;;;;;;  이렇게 영업비밀이 침해 당한 경우에 처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형사는 물론이고 손해보상 비용까지 싹 청구할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권 변호사님 상담바랍니다.

저는 현재 귀걸이, 목걸이 벨트 등을 판매하는 악세사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락이 와 어떤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파는 악세사리를 똑같이 만들어 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 상품을 거의 원가에 팔고 심지어 상세페이지 문구나 이미지까지 똑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해당 상품은 목걸이였고 제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해놓은 상태니 지식재산권 소송이 가능하겠죠?? 변호사님 답변 바랍니다.

상표권침해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타 업체가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건 알고 있었으나 저희가 워낙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품질도 달랐기에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최근 들어 자꾸 불량품 문의가 저희한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저희 제품이 아니라 그때 그 타 업체가 저희 상표까지 빼껴서 판매를 하고 있던거였습니다.  타 업체 저품질 물건들 때문에 저희쪽으로 반품이나 AS 문의가 저희 쪽으로 쏟아지면서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상표권 침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기업변호사 님 기업인수합병 질문있어요

최근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입고 운영이 조금 힘들어 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중견기업에서 인수합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주변에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는데  기업변호사 도움 받아서 인수합병 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사기를 당했어요

방문 사기를 당했는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가맹사업법 위반한 본사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 2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제햄버거집과 가맹 계약을 맺었는데요 본부에서 줬던 예산 매출액 산정서와는 너무 다른 매출에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타 가맹점주들이랑 술자리에서 알게 된건데 그 내용이 매출이 너무 낮아 폐점된 지점은 배제시켜 버리고 통계를 낸 거랍니다. 이거 가맹사업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음 계약도 안했을겁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비 모두 받고싶습니다.

기업소송 경영권 문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비상장 기업의 규모 코로나때 오히려 정점을 찍으면서 경영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회사를 같이 일구어온 큰아버지구요. 현재 아버지가 6년 전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문제를 들 쑤시면서 이사해임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현재 저희 매형이 운영하는 공장은 차량을 만들때 쓰이는 장비들을 납품하는 공장인데요 최근에 어떤 타 공장에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있는 장비라고 유통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더라구요.  매형은 이거 타공장들도 많이 쓰는데 왜 ㅈㄹ이냐고 난리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저랑 누나는 걱정이 돼서요..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학교 폭력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중1 여학생이에요 제 말을 착각하여 화가난 남학생이 제 목을 졸라서 저도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 싶어서 같이 졸랐어요 그 남자애는 덩치가 꽤 있고 키 170에 90키로 정도에요 근데 그 남자애 목에 제가 좀 큰 상처를 남겼더라고요 혹시 이거 학교폭력 정당방위 안되고 제가 더 심하게 처벌 받나요?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