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회사 직원이 타인의 회사아이디를 도용하여, 사생활 폭로내용을 전직원에게 발송했을 경우 회사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수사의뢰 요청가능한가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수사가 끝나고 범인이 특정되었을 경우 해야하나요?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남초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가 제가 나온 전공을 살려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진짜 회식마다 팀장이 자기 옆자리에 앉혀서 제 허벅지를 만지고 카톡으로 계속 자기한테 아양을 좀 떨어보라는 둥 연락이 오는데 너무 고역입니다.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위염도 생겼는데 팀장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징계도 받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사기 사건으로 질문드려요

이번에 순천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다고 해서  급전을 마련하셔서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알고보니 아파트분양사기더라고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몇명 있어서 그 분들이랑 사기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사기친 사람 콩밥 얼마나 먹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많이 맡아본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사기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급한 나머지 제한 속도보다 더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히게 됐는데 그 아이 부모가 절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입건 된거 같은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저 실형 받을까요? 변호사님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그것 때문에 진짜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한달 내내 아파트 공사 소음이랑 진동으로 집에 있어도 쉬는게 쉬는거 같지 않네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랑 단체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할려는데  민사전문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하는게 낫겠죠?

부산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상담가능한 곳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제가 지금 카드 빚이나 이런거 때문에 채무가 9천만원 가까이 있거든요.  이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못갚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사사건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움을 좀 받아서 면책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어릴 때 저희 누나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고  누나도 최근에 어렸을 때 앓던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지능적으로 좀 떨어져서 제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할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가사 사건을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 도움받을려는데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 관련 자문구합니다.

인천 쪽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층에 한 세입자가 월세가 지금 4개월치 밀렸거든요?? 보증금에서 깎으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증금으로 깎은 후에도 월세를 주지 않을 거 같아서 명도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확실히 진행하고 싶어서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 관련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인하여 서로 멱살잡고 욕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난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도중에 그사람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아저씨와 저 있는곳을보고 야이 장애인 새끼야 이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영상은 촬영하지 못했지만 경비아저씨가 증인인데요 이거 모욕죄고소 될까요? 저는 지체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내공 100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