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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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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가까운 거리고 별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고 급하게 자리를 빠져 나가버렸는데요. 다음날 상대방으로부터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까지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보시면 꼭 좀 답변주세요.

조회수 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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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폭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저도 모르게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다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커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사는 곳이 전주라 그런데 혹시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잘하는곳 좀 추천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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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토지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의사에 대한 서초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얼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 부지에 대한 일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묘소와 인접해있는 묘소의 땅 주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제공하고 땅을 받아 토지점유취득시효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적이 없기에 토지취득시효가 지나 빼앗긴 땅을 지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의사에 대한 서초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조회수 5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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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이혼전문변호사님 친권자변경 뒤늦게 소송으로도 가능할까요?

남편과 이혼할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친권을 남편쪽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아이의 소식을 들어보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 아이가 성장하는데 좋지 않을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오히려 제가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혹시 이혼하고 뒤늦게라도 친권자변경이 가능할까요? 소송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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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처벌기준에 해당되나요

제 아이가 어느날부터 별로 말도 없고 혼자 방안에서 울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따돌림이 아닌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인스타 메세지로도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많이 했더라구요.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 화가나고 분한데 혹시 이러한 상황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처벌기준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6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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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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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류분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찾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 오빠에게 재산을 주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유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면 상속쪽 잘하는 인천유류분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5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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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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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고액 알바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구인 사이트를 보던 중에 저와 조건이 비슷해서 큰 의심없이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거기서 시키는 일만 했을뿐인데요.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제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며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혹시 보이스피싱 무혐의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성의없는 답변글 말고 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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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기업 계약서 법률검토 수원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제가 개인창업을 하여 모 회사와 장비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거래를 하는 장비와 금액, 종류, 잔금일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그 회사에서 잔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  회사에서 저희에게 하자가 있는 장비를 판매하였다면서 매매 대금 중 일바를 반환하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지금 난감한지라 기업 계약서 법률검토 가능하신 수원변호사님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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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부산법률사무소 증여계약해제 증여무효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제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이후로 태도도 달라지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증여계약해제 및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부산을 오가기 때문에 인근에 괜찮은 부산법률사무소 있으면 상담부터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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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