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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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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2차로 펍같은 곳에서 춤추고 있었거든요?그런데 다른 친구가 여기서 걍 여자애들 엉덩이 만지고 튀어도 괜찮다고 하길래저도 걍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여자들 엉덩이를 만지고 튀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쫓아와서 지금 성추행한거냐면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다다음주쯤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조회수 2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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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Q

이혼시양육비 어떻게 책정 하나요

지금 5살 6살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한 4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와서 살고 싶은데 이혼시양육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데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지 고려중입니다.

조회수 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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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Q

대구민사변호사님초상권침해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한 헬스장에서 피티를 받고 바디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제 담당 피티쌤이 바프사진을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만 올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전 당연히 스토리에만 올리는 줄 알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인스타피드, 헬스장계정의 인스타, 블로그에  제 바프사진으로 홍보하고 모자이크도 안하고 올렸더라고요.  대구민사변호사님이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맞죠?  만약 초상권침해 기준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조회수 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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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Q

마약검사 후 양성나오면 처벌이 센편일까요

친구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마약을 줬고 집에서 몰래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을 가는길에 주민을 만났는데 제가 횡설수설하고 이상했는지 마약투약을 한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만약 마약검사 후 양성나오면 처벌이 센편일까요?

조회수 2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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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Q

가정폭력처벌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랑 뭔 시덥지도 않은걸로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자기 분에 못이겨서 저한테 소리지르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주위에 있던 물건을 저한테 던지고 저를 때릴려는 시늉을 하길래 홧김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가정폭력처벌당하게 하고싶어요.

조회수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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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Q

부동산법률상담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아는 지인이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데 어느 동네 주위에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아파트 가격이 오를거라고 해서  그말을 믿고 바로 아파트를 매매했고 지인한테도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르긴 커녕 내려가고 제가 뭐냐고 따지니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동산투자사기당한거 같아서 소송을 생각중인데 부동산법률상담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8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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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Q

아청법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연락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애랑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제 자취방이 궁금하다면서 거기서 술먹자고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같이 술먹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그아이 부모님이 연락와선 미성년한자한테 뭐하냐면서 제정신이냐고 소리지르고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지금 아청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 아청법 집행유예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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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Q

음주뺑소니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회식이 있어서 차는 안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술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주민이 연락와서 자기가 나가야한다고 차를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취해서 알겠다고 하고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제가 박아버렸고 귀찮아서 내일 연락할려고 했는데 그 연락온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음주뺑소니 벌금얼마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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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Q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누명쓰다가 무혐의로 불송치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저한테 합의금도 너무 높게 이야기하고 누가봐도 일부러 저한테 돈 뜯어낼려고 접근한게 보이는거에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능할까요?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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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