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무법인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의뢰인 징역 1년에서 항소심 도와 집행유예 이끌어내

목포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다음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간 교제하던 여성 A씨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으로 번 돈 중 약 3억원 가량을 A씨에게 맡겨뒀다는데요,

급히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연락을 계속해서 피해 화가 난 의뢰인이 찍었던 사진을 A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법무법인은 위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징역형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조력에 나섰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의 항소심 변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인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 로펌과 1심 진행 결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타 로펌의 소송 진행과정도 재진단해 시정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는 법무법인 대륜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의 이번 사건 의뢰인은 범죄 행위가 명확했기에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였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타 로펌과 사건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세요.